The nuclear ‘implementation study’
핵무기 감축 ‘이행검토작업’
President Obama and his advisers are in the middle of a once-in-a-decade study of the nuclear arsenal and nuclear war plans. For strategic and budgetary reasons, they need to further reduce the number of deployed weapons and the number kept in reserve. If this country can wean itself from its own dependence, it will be safer and will have more credibility in its efforts to contain the nuclear ambitions of Iran, North Korea and others.
Twen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still has about 1,790 strategic nuclear weapons deployed and 2,800 more as backup. (Another 3,500 are retired and awaiting dismantlement.)
In his 2002 nuclear posture review, President George W. Bush declared that nuclear weapons had a “critical” role in defend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gainst nuclear-armed enemies and might be needed to deter and even punish foes wielding chemical, biological or conventional weapons. In his 2010 review, President Obama downgraded the importance of nuclear weapons, somewhat, to a “fundamental role.” He ruled 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countries, even if they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unconventional weapons.
Now Mr. Obama has to make the practical choices to implement his strategy. He took a first step in 2010 when he signed the New Start treaty with Moscow to cut the number of deployed long-range nuclear weapons to 1,550 each, from 2,200, by February 2018.
But that agreement followed the same pattern as all of the cold-war and post-cold-war arms treaties. It said nothing about the estimated 11,000 nuclear weapons that the two sides keep as backups ― the so-called hedge. Nor did it address America’s 500 short-range nuclear weapons, which are considered to be safely guarded, or Russia’s 3,000 or more, which may be vulnerable to theft.
Mr. Obama must lead the way to deeper cuts in all three categories. For deployed strategic weapons, the Pentagon and national security aides have prepared options for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with the Russians: a new ceiling of 1,000 to 1,100 warheads; 700 to 800; or 300 to 400. Even the lowest number is more than any potential foe, except Russia, possesses.
China, the only major power expanding its arsenal, likely has 240 to 300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 but experts say no more than 50 are capable of hitting the United States. Pakistan has perhaps 90, all aimed at India; North Korea has fewer than a dozen, none with the 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Iran has no weapons, so far.
Just how many does the United States need? Many experts believe the United States can easily go down to 1,000 warheads in total ― deployed and stored ― without jeopardizing security. We agree.
Washington and Moscow have committed to undertaking a new round of negotiations, but domestic politics in both capitals are interfering. The two sides need to get things moving. Another treaty will take years to complete, so Mr. Obama should also look seriously at moving more quickly to the New Start levels and challenge the Russians to do the same. Both countries need to destroy all of their tactical nuclear weapons ― no commander would ever use them on a battlefield ― as quickly as possible.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have about 1,000 weapons each that are ready to fire at a moment’s notice. Mr. Obama should take as many as possible off of “hair trigger” alert and urge the Russians to do the same.
Many Republicans have reacted hysterically to the idea of further cuts. Senator James Inhofe has accused Mr. Obama of “catering to his liberal base,” which he says wants to “unilaterally disarm.” That is absurd. The stakes are too high for this to be treated as a partisan issue. Mr. Inhofe and others ignore the fact that both Presidents Bush made deep cuts in the arsenal ―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Russians and unilateral reductions in the hedge.
Right now, the United States is on track to spend billions of dollars over the next 20 years to modernize and replace its aging nuclear delivery systems ― submarine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bombers. Reducing the arsenal will make it easier to rein in that bloated budget and shift resources to more critical needs.
President Obama helped drive up those costs when he promised to spend $88 billion over 10 years on the nuclear weapons labs to win Republican support for the last treaty. He began paring back last month when he delayed funding for a new plutonium facility and for a new class of nuclear submarines. More and deeper cuts are needed.
Senator Tom Coburn is one of the few Republicans who argue that the country does not need and cannot afford its huge arsenal. He has come up with a plan to save $79 b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including reducing the number of deployed strategic warheads to 1,220; cutting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orce to 300 from 500; trimming the “hedge”; and eliminating three of 14 ballistic nuclear submarines. He also favors delaying the purchase of new bombers until the mid-2020s.
A nuclear “implementation review” may sound arcane, and arms control talks may sound like a cold-war anachronism. They are not. This is President Obama’s opportunity to reshape the post-cold-war world to make it fundamentally safer. He needs to seize it.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10년에 단 한 번 실시되는 핵무기 수량 및 핵전쟁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한 창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략상의 이유와 예산상의 이유로, 이미 배치된 핵무기의 수는 물론, 예비용으로 비축해둔 핵무기의 수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미국 스스로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며, 이란과 북한은 물론 그 밖의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억제시키려는 미국의 노력도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은 약 1,790개의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고, 이것 말고도 2,800개를 예비용으로 비축해 놓고 있다. (그 외에 3,500개의 핵무기는 철수되어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2002년에 내놓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는 핵으로 무장한 적대국들로부터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휘두르는 적들을 저지하고 심지어는 응징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내놓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중요성을 ‘기본적인 역할’로 격하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핵보유국들을 상대로 한 핵무기 사용을 배제했다. 비핵보유국들이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을 이행하는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배치된 장거리 핵무기의 수를 2018년 2월까지 각자 기존 2,200개에서 1,550개로 감축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러한 조약은, 냉전시대나 냉전시대 이후의 모든 조약들과 똑같은 패턴을 따랐다. 이 조약에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이른바 ‘위험회피용 비축물량’, 즉 예비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약 11,000개의 핵무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이 조약에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500개의 미국 단거리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도난에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는 3,000여 개의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전 부문에 대한 더욱 대폭적인 감축을 실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배치된 전략 무기들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방부 보좌관들과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러시아와의 차기 협상시 제시할 몇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즉, 핵탄두 신규 최고한도를 1,000개 내지 1,100개로 정하자는 안과, 700개 내지 800개로 정하자는 안, 그리고 300개 내지 400개로 정하자는 안을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핵탄두의 수를 아무리 적게 보유한다고 해도,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예상 적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보다도 많다.
핵무기의 수를 늘리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은, 240개내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5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약 9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핵무기는 모두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12개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없다. 이란은 아직까지는 핵무기가 없다.
미국은 정확히 몇 개의 핵무기가 필요할까? 미국은 이미 배치된 핵탄두와 예비용으로 비축된 핵탄두를 총 1,000개로 줄이더라도,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 맞는 말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또 한 차례 협상에 착수하기로 약속했지만,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 하나의 조약이 체결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므로, 오바마 대통령은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에서 정한 수준으로 보다 신속하게 핵무기를 감축하는 일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러시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양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자국의 모든 전술핵무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앞으로 전쟁터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지휘관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즉각 발사될 준비를 갖춘 핵무기를 각자 약 1,000 개씩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경계상황에서 핵무기를 가능한 많이 제거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핵무기 추가감축문제에 대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진보파 지지층에게 영합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상원의원은 오바마의 지지층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핵무기 추가감축문제를 당파적인 문제로 다루기에는 이 문제의 중요도가 너무 높다. ‘인호프’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도 러시아와 협상을 함으로써, 게다가 비축용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 수를 대폭 감축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노후화된 자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교체하기 위해, 향후 20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 즉,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폭격기들과 같은 핵무기 운반시스템을 말이다. 핵무기의 수를 감축하게 되면, 그와 같은 국방예산의 비대화를 억제시키고 자원을 보다 시급한 부문으로 돌리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 비용을 끌어 올리는데 일조했다. 지난 번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880억 달러를 미국의 핵 연구소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말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새 플루토늄 시설 및 새로운 등급의 핵 잠수함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연기함으로써, 이 비용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추가적이고 게다가 더욱 대폭적인 비용 감축조치가 필요하다.
‘톰 코번’ 상원의원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수량의 핵무기가 필요치도 않고 그렇게 할 경제적 여력도 없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향후 10년에 걸쳐 790억 달러를 절감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이미 배치된 전략 핵탄두의 수를 1,220개로 줄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수를 기존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고, 비축용 핵무기의 수를 줄이고, 게다가 14척의 탄도핵잠수함들 중 3척을 퇴출시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그는 2020년대 중반까지 새 폭격기들의 구매를 연기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핵무기 감축 ‘이행 검토작업’이라는 말이 난해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게다가 군축회담이라는 말도 냉전시대에나 들을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용어처럼 들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시대 이후의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세계를 근본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만 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arsenal: 무기의 수(량)
*deployed: (병력,무기 등이) 배치된
*wean oneself from~: ~을 버리다, ~을 끊다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 보고서
*rule out~: ~을 배제하다
*vulnerable to ~: ~에 취약한, ~에 무방비 상태인
*ceiling: 최고한도
*major power: 강대국
*aimed at~: ~을 겨냥한, ~을 목적으로 한
*jeopardize~: ~을 위태롭게 하다
*get things moving: 일을 진행시키다
*at a moment's notice: 즉각, 즉시
*hair trigger: 일촉즉발의
*cater to~: ~에 영합하다
*stakes are high: 리스크가 크다, 중요도가 높다
*nuclear delivery system: 핵무기 운반 시스템 (목표 타격지점까지 핵무기 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들의 총칭)
*drive up~: (가격, 비용 등을) 끌어 올리다
*arcane: 난해한
*reshape~: ~의 모습을 변화시키다, ~을 재정립하다
*seize~: ~을 잡다, ~을 놓치지 않다
